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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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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신효
2
나눔
1
인화
1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성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. 대구고법 2017. 10. 26. 선고 2016나1770, 1787 판결
  [건물명도·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7하,790]
   건물명도 손해배상
 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4년
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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